작성일 : 14-06-17 18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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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제&결혼] '강당 몰아넣는 엉성한 성교육 안된다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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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신가회
 조회 : 2,3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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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권위 '10대 성폭력 대책 토론회'] 청소년 가해자 70%, 집단 성폭력 경험<BR><BR><BR>"성교육서 사법처리 과정까지 다 변해야"<BR><BR>10대 성폭력은 외부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. ▦이미 수년 전부터 10대 성폭력이 발생했고 ▦갈수록 집단화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▦가해자 나이는 계속 어려지는 추세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. 이에따라 청소년들의 성폭력을 막기 위해 엉성하기 짝이없는 학교 성교육에 대한 전면 재점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.<BR><BR>14일 서울 종로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, 한국여성단체연합, 전국교직원노조 등 공동 주최로 열린 ‘10대 집단 성폭력 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’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처방을 함께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.<BR><BR>조윤숙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4월 초등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11명의 남학생들이 초등 3~6년 여자 어린이들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대구 A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을 다시 고발했다. 조 대표는 “(이같은) 초등생 대상의 집단 성폭행 사건은 최소한 몇 년 전부터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더욱 큰 문제”라며 “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”고 꼬집었다.<BR><BR>대검찰청이 최근 내놓은 자료는 조 대표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. 2004년 한해 적발된 청소년 성범죄자 765명 중 전과 2범 이상이 315명으로 전체의 40%가 훨씬 넘는다. 2명 이상이 집단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는 무려 65%였다.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10명 중 7명 가량은 집단 성폭력 경험이 있다는 뜻이다.<BR><BR>한국성폭력상담소도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“성폭력 범죄 중 12세 미만 어린이 가해자의 비율이 2001년 3%에서 2002년 상반기에는 5.1%로 증가했다”고 밝혔다.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의 성폭력 가담이 1년 사이에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.<BR><BR>전문가들은 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재범률이 높아지고, 집단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부터 범행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사법처리 등 모든 과정을 재검토해 대안을 수립할 때가 됐다는 주문이다.<BR><BR>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“거의 모든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내 방송이나 강당에 몰아넣는 엉터리 교육이 대부분”이라며 “정자와 난자가 만나 아이가 만들어진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교육으로는 졸음만 유발할 뿐이다”고 비판했다.<BR><BR>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상처를 입고, 소송이 장기화 하면서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진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. 경찰의 수사가 여전히 구태의연한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.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“10대 성폭력 피해자 신고율은 10% 미만인데, 이는 경찰과 검찰의 잘못이 크기 때문”이라며 “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, 동일한 조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”고 말했다.<BR><BR>[출처: 한국일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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