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4-06-17 18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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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가정&육아] ‘정부 저출산정책, 선후(先後)가 뒤바뀌었다.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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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신가회
 조회 : 2,6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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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R><B>‘정부 저출산정책, 선후(先後)가 뒤바뀌었다.’</B><BR><BR>국민은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려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정부 예산은 대부분, 실수요자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60% 이상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지난 2005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정책의 방향을 크게 수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.<BR><BR>2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‘정부 저출산정책 평가’ 연구보고서에서 온라인 패널 800명을 대상으로 ‘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저출산정책 순위’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, 65.1%가 ‘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’정책이 1위로 꼽혔다고 밝혔다.<BR><BR>전체 온라인 패널 중 자녀가 1명 있는 가구원 1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가장 많은 29.2%(복수 응답 불가)가 ‘일과 가정 양립 지원’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. 그다음 ‘세제 및 주택 마련 지원’(19.2%), ‘임신과 출산 지원’(18.5%), ‘영유아 양육비 지원’(11.5%), ‘육아 인프라 확충 및 지원’(9.2%) 등의 순이었다.<BR><BR>하지만 정부 저출산예산 비중은 거꾸로였다. 총 10개 정책 중 4위에 그친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61.6%에 달하는 예산이 집중돼 있었다. 정책처는 “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 수혜 대상자는 특정 집단에 한정돼 있어 궁극적 목표인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한 것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”고 평가했다.<BR><BR>가장 필요한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는 단 6.3% 예산만이 배정돼 있을 뿐이었다. 1자녀 가구가 두 번째로 효과적이라 평가한 ‘세제 및 주택 마련 지원’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예산처 분석 결과 드러났다.<BR><BR>중앙정부 저출산정책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화사회위원회, 보건복지부 소속 저출산ㆍ고령화사회정책본부를 중심으로 9개 부처에서 총 3조443억원(지난해 기준)을 들여 추진되고 있다. 지난해 정부가 지출한 관련 예산은 지난 2006년 대비 42% 증가했다.<BR><BR>이번 조사 결과, 온라인 패널 800명 중 31.5%가 ‘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’, 22.4%가 ‘홍보가 부족해 정책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다’는 등의 부정적 의견을 냈다.<BR><BR>정책처는 보고서에서 “직장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견이 많았다”면서 “출산 후 직장 복귀, 승진 불이익 등 여성 노동시장의 문제와 영유아 보육 문제가 (정부 저출산정책에서) 고려돼야 할 사항”이라고 강조했다. 보고서는 정부 정책 개선 방안으로 ▷각 사업의 유기적 조합 모색 ▷재원 배분 효율성 제고 ▷대상별 맞춤 정책 ▷관련 정부조직 재정립 등을 제시했다.<BR><BR>[출처: 헤럴드 생생뉴스]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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